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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통과에 국민의힘 협조하라
2020년 11월 24일(화) 17: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문화발전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로 개관 5주년을 맞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처리 지연 등 진척을 보지 못해 문화전당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주년을 맞은 문화전당은 전당장 공백 장기화, 조직 이원화, 대표 콘텐츠 부재 등 정상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직제와 전문 인력의 대폭 축소로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가소속 기관의 지위를 연장할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호남 민심을 안고 가겠다며 동행 행보를 밝혔던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과다 소요와 고용문제가 관련된 쟁점 법안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우며, 아특법 개정안에 딴지를 걸었다. 국회 문체위 법안 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반대해 향후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최근에는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광주시의회, 광주예총 산하 10개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문화전당은 국가소속 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문화전당이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되면 매년 5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마련 등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아특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할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결코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이 호남 끌어안기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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