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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문화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발목잡기·정쟁수단 삼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2020년 11월 24일(화) 18:04
김용집 광주시의장과 시의원들이 24일 오전 의회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광주시의회와 지역 문화예술계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4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돼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고,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현재 정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며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정쟁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 발목잡기는 이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을 갖고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와 10개 문화예술단체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문화전당은 국가소속 기관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은 아특법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공존·공영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문화전당 조직 통합·조정, 문화도시사업 유효기한 2031년까지 연장, 정부 소속기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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