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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전남 의료인프라' 개선 시급하다

부실법인·경영난 등 의료법인 19개소 허가 취소
전남도, 의료법인 설립 운영기준 개정 추진 검토

2020년 11월 24일(화) 18:18
전남지역 의료체계 복구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 속에 병원의 폐원·매각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병상과 출연금 기준을 대폭 조정하는 의료법인 설립·운영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법인 허가 79개소 중 19개소는 허가가 취소됐으며, 3개소의 처분이 진행 중이다.

시단위 지역에는 31개 법인이 33개 병원을, 군단뒤 지역에는 29개 법인이 34개 병원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동·서부권 지역 3곳의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지역민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지난해 5월부터 서울 한 의료법인이 수탁 운영했던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난 9월 1일자로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 회계부정·재정악화·법인회생 절차 지연 등으로 공립병원의 안정적 사업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민간 위·수탁 협약에 따라 여수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권은 2025년까지 의료법인 삼호의료재단으로 넘어갔다.

경영난으로 장기 휴원했던 여수 성심병원도 올해 4월 광주지역 한 건설사에 156억원에 낙찰됐다. 여수지역 대표 종합병원인 여수 성심병원은 2018년 초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의료진 등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병원 측은 그해 7월 문을 닫으면서 동부권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했다.

영암지역 최대 의료기관으로 손꼽혔던 영암병원도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 6월 파산을 신청했다.

지역의료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전남도는 의료법인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 등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의 ‘의료법인 설립 및 준영기준’ 개정안은 설립 출연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연금 기준은 육지지역은 20억~80억원 이상, 도서지역은 9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1병상당 육지지역은 4,000만원, 도서지역은 3,000만원이다. 당초 기준은 육지 40억원 이상, 도서 9억원 이상이다.

시단위 지역 급성기·요양병원 대상 100병상 이상이었던 병상도 급성기 병원은 15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군지역 요양병원은 150병상 이상으로 50병상을 늘렸다. 단위 인구당 4만명 이하 군지역 급성기 병원은 50병상 이상 운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치과병원은 기본재산 평가액 30억원 이상, 도서지역은 30병상 이상으로 정했다.

도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결과를 내달 중 고시하고,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지역병상 공급단위 인구당 전남지역 평균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설립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부실법인의 경영난으로 인한 기본재산 멸실 등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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