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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특별법 사업추진 걸림돌

사업 15년 지지부진…정부 그린뉴딜 새전기
태양열·미래형 자동차 중심 '블루시티' 재편
■ 지역현안 점검(10)…기업도시 조성사업

2020년 11월 29일(일) 18:20
솔라시도 삼호지구 사우스링스 영암 전경사진. /전남도 제공
15년 가까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조성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골프장 등 관광개발에서 태양열·풍력, 미래형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된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그린도시를 표방한 정부의 그린뉴딜 핵심정책과 맞물려 사업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기업도시 1가구 2주택 중과세 정책 등 넘어야 할 산도 여전한 상황이다.



◇ 국민의 정부서 첫 단추

솔라시도 개발사업은 국민의 정부시절 ‘J프로젝트’로 등장했다.

2005년 7월 8일 정부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도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영암·해남을 비롯한 6개 지역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었다.

솔라시도는 이후 2010년 개발계획이 승인됐지만, 수년간 사업 추진이 터덕였고, 2018년이 돼서야 최대 난제 중 하나이던 공유수면(간척지) 토지화가 마무리되며 숨통이 트였다.



◇ 3개 지구별 개발방향

애초 6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축소된 솔라시도에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3,258억원이 투입된다.

삼호지구는 자연친화적 생태환경과 각기 다른 독창성과 개성이 확보된 63홀 골프장이 조성된다. 더불어 페어웨이 빌리지, 마리나 빌리지, 시니어 빌리지 등 거주자와 은퇴자를 위한 고급 주택단지와 승마장·허브 테마단지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삼포지구는 영암F1국제자동차 경주장을 활용한 모터스포츠 기업유치를 통해 자동차 첨단연구소와 비지니스단지가 어우러지는 생산도시로 발전할 전망이다. 2016년 준공된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입주해 투닝 및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에 2,60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단지와 관광·레저지구 23만평을 조성하는 2단계 개발사업도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국 기업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인 2,993억원을 지원받아 기업도시 진입도로(연장 10.83km)를 건설 중이다. 해남 산이에서 영암호를 건너 남해안고속도로 서호IC까지 연결되는 4차선 도로로 영암호를 지나는 다리위에는 대형 더블아치가 설치된다. 내년 진입도로 준공이 완료되면 솔라시도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까지 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며, 수도권이나 부산·경남권에서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구성지구는 주변 천혜의 생태자연과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블루시티 여건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98MW, ESS 306MWH)와 썬가든은 올해 준공을 마쳤다. 18홀 골프장 주변 11만평의 주거단지는 내년 초 목표로 조성 중이며, 주민소득 보장형주택 500세대는 올해 말 분양계획이 확정된다.



◇ 향후 풀어야할 과제

솔라시도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업도시 1가구 2주택 중과세 정책이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도시지역(용도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솔라시도가 조성되고 있는 영암·해남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포함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남도와 구성지구 사업시행자는 주거단지가 중과세 제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면 주택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세제혜택 부여 기준 완화·기업 인센티브 확대·부대시설 비용지원 등을 위한 기업도시특별법 개정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도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과세 특례에 기업도시지역 포함과 특별법 개정 등을 정부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최형열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도시문제는 도시가 풀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도시가 잉태한 문제들로, 결국 도시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솔라시도가 지구온난화·환경오염·저출산·고령화 등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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