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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지역언론, 자치분권·균형발전 공공재 역할”

도종환, 지역신문발전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발의
신문발전기금 확대로 지역언론 자립 토대 만들어야

2020년 11월 29일(일) 18:37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언론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한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시 규정 삭제와 함께 상시법으로 전환되면 지역신문의 언론생태계 내 역할도 보다 커질 전망이다. 본지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지난 26일 도종환 의원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한다.



- 문재인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신문, 지역언론 역할이 있다면.

▲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권력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가는 등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기능해야 지역문화가 살아나고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참여·실천이 활발해질 것이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정치·경제·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신문·방송, 특히 지역신문 영향력이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지역언론은 생존기로에 서 있는 위기상황이다.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언론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특별법 시행 초기인 2005년 200억원대에서 올해는 80억원대로 줄었다. 더구나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대안은.

▲ 기재부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단계적 통합을 권고하지만,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지원대상도 다르고, 지역신문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서 통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이 80억원, 내년은 86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는 일부 책정된 사업과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 된다. 특별법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기엔 부족하다. 통합이 아닌 분리 확대를 통해 지역신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상시법 이후엔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해 기금 규모를 늘려 나가야 한다.



- 2019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 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광고대행 독점으로 10% 대행 수수료를 강제로 공제하면서 지역신문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수료를 5%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회계 구조를 보면 광고료와 수수료가 분리 책정돼 있고, 항목변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수수료를 5%로 낮춘다고 해서 차익이 지역신문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고 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입시키고, 기금을 확대해 사업지원을 늘려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지난 4월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충실한 지원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공익광고 지원 확대, 언론인 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태에 놓인 지역신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가능성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은.

▲ 장관으로 있을 때 4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등 도쿄올림픽 문제를 IOC 위원장과 협의한 바 있다. 선수들의 의견을 최우선 존중하면서 추진해야겠지만, 코로나만 종식된다면 유도와 조정 등 한두 종목이라도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북한과 일본의 전향적 태도도 중요하다.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경기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 가치가 지켜지길 바란다.



- 최근 출범한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연구원 운영계획과 대선에서 역할은.

▲ 정치는 우리 모두의 운명, 국가운명을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집단적 노력이다. 정당을, 국가를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질병위기,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인들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며 우리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 이름 앞에 붙은 민주주의 4.0이라는 숫자처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속적인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견인하는 것,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구하는 것, 민주정부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국민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여당으로서, 당 중진으로서 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재보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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