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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합의처리, 협치 모델 삼아야
2020년 12월 02일(수) 17:56
대치의 모습만 보여주던 국회가 모처럼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합의에 이어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이후 6년 만에 처음이라니 반가운 일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등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했다. 최종 예산 규모 증액분은 국채를 찍어 충당키로 했다.

사실 슈퍼 예산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을 늘린 것을 정상적이라 할 순 없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시점이다.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확보 등 긴급한 예산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산 증액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판단할 시기가 아닌 셈이다.

기왕에 예산을 증액했으니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 경기 부양 및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이나 지급액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핀셋 지원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지급 대상 선정이나 지급액에 있어 합리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갈등과 대립만 이어오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은 점은 잘한 일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왔던 예산안 처리 파행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반갑다. 여야는 이번의 예산안 처리 협치 모습을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에서도 보여줘 코로나발 국가적 위기 탈출에 노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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