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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무더기 적발

동구 계림동 아파트 단지서 104명 정밀조사

2021년 01월 13일(수) 18:13
광주시는 13일 “동구 계림동 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전매 28건, 공급 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 불법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중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이들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 전매자와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한다.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강도높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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