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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지원에서 찾자

김석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2021년 01월 21일(목) 18:08
김석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 유튜브,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생산, 소비, 판매 모두 이루어진다. 플랫폼이라는 정거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서비스 공유와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교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우리 중소기업계도‘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협동조합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필자가 강조하는 협동조합은‘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조조직이며,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60여년의 역사 속에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근간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정부· 지자체 정책적 배려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강점은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구매, 공동판매, R&D, 혁신 등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원칙인 중소기업자간 상호부조 성격과 민주적 운영 방식은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높으며 경기침체 상황에는 더 빛을 발한다.

유럽연합에서 부유한 5대 도시 안에 꼽히는 이탈리아 볼로냐에는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으며, 볼로냐 시민 10명중 7명이 조합원이라 할 정도로 협동조합이 뿌리박혀 있다.

볼로냐 협동조합은 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원사의 경영난을 지원하고, 고용을 축소하기 보다 일자리를 나누며 실업률을 낮추는 등 강한 네트워크의 저력으로 여러 차례의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했다. 협동조합 소속의 중소기업이 잘되다 보니 볼로냐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일자리는 창출되는 선순환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전국에 936개, 광주전남에 50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협동조합이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헌법 12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법정단체이며, 국가는 중소기업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각종 시책 및 국책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60년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받아 영세한 중소기업도 협동조합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방 조례’도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여수시에서 제정하여 협동조합간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보조금 예산 확대도 시급하다.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추진시 거래금액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기도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



시·도 보조금 예산 확대 시급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이제는 개별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간 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두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특수상황인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중 소기업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해답을‘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찾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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