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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참회 기회 놓치지 않길
2021년 01월 25일(월) 18:12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통상 관할이전 신청은 재판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씨의 경우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씨의 이번 신청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결정되기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이에 따라 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씨는 1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8년 고령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이후 전씨의 재항고 심판에서 대법원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두 차례 공판을 연기한 끝에 1차 공판이 열렸으나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도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를 인정했다. 전씨는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봤다. 결국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전씨의 항소심은 광주지법 제1형사부로 배당됐다. 전씨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전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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