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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지역 현안 사업 국회의원들 존재감 없다

‘한전공대 특별법’ 등 난항

2021년 02월 21일(일) 18:1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전반적인 지원책을 담은 한전공대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마위에 오르고있다.

더불어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전공대 특별법 등 26개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이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정부전달, 공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된다.

법안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정상개교 일정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지난해 10월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버거운 실정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에는‘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별법에는 한전공대에 한해 ‘임대교사’를 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교까지 5,200억원가량이 소요되고 확장공사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한전공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한전의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4개월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에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지역 특혜 사업’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더불어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다.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월 국회 통과가 절박한데도 야당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5월 3법’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 1일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한전공대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의지만 있으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 특별법에 무관심한 것은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다”며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정상개교가 사실상 어려워 지는 만큼 한 목소리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한편,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리딩 대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에 조성된다.

학생 수는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에 교수 100명, 직원 100명 등으로 작지만 강한 연구중심대학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학생 대비 교수 비율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을 지향한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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