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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0% 반영…광주 분양가 족쇄 풀리나

5개 자치구 관리지역 적용
건설업 “분양가 현실화” 환영
“청약 수요 매매로 돌아설 듯”
■HUG, 오늘부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정

2021년 02월 21일(일) 20:52
[전남매일=서미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하면서 광주지역 부동산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광주지역 전역에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22일부터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광주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올리는 등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세칙이 전면 개정된다.

현재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다. 2019년 7월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 이어 지난해 12월 동구와 북구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건설업계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으로 건설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광주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을 보류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정으로 광주지역 민간 건설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HUG가 고분양가 관리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구체적인 분양가 심사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에 항의하는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산정을 늦추기도 했다.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했다.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광주지역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무주택자들이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 거주 무주택자 박 모(45)씨는 “대출도 크게 안 해주면서 주택시세의 90% 수준까지 분양가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며 “대출도 어렵고 전·월세금 지법이 통과되면서 분양받고 전·월세를 바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서민들은 집을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은 가격을 규제하더라도, 민간 수요는 적절한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인위적으로 공급을 막아왔던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급이 충분해지며 하방 압력을 받아 자연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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