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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적발 경찰관 매단 채 도주 30대 징역형
2021년 02월 22일(월) 18:29
오전 출근시간대 차선 끼어들기 중 단속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가 상해를 입힌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7시50분께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뒤, 차량을 단속 중이던 남부경찰서 소속 B순경(35)을 차 운전석에 매단 채 도주를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300m가량을 A씨의 차에 매달려 있다 땅으로 떨어진 B순경은 다발성 염좌와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 지시와 정차 요구에 계속적으로 불응하고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순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A씨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A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순경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선옥 기자         박선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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