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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해결 국가가 주도해야"

김영록 지사, 특별좌담회서 방안 제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총력

2021년 02월 22일(월) 18:45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와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문제를 국가 차원의 의제로 확대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진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특별좌담회에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가 사상 첫 감소되는 등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30만명대로 떨어진 초저출산 심각 현상의 근본 원인은 청년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며 “베이비부머가 여전히 활동중인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로, 인구 정책만큼은 정당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회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며 “조례 심의나 예산결산에서 정책 추진에 따른 인구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인구문제에 대응코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자체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차원의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수립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인구 유출 최소화 및 청년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8곳이 여전히 지방소멸위기지역이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부터 서삼석, 이원택, 배준영, 김승남, 김형동 의원 등의 발의로 5개 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모두 현안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남의 인구 수는 2011년 191만4,000명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말에는 18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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