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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특별법 2월 통과 무산…개교 차질 빚나

야당의원 반대…지역 국회의원 정치력 한계 도마
여순특별법 상정 불발·전방위적 협력·압박 필요

2021년 02월 23일(화) 18:42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한전공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이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들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 전방위적인 협력과 압박이 절실 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전공대 특별법 등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 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 했다.

첫 논의의 장인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 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은 한전공대법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약과 호남법안 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전의 현재 재정상태로 공대를 세우는 것은 무리하다고 공격했다. 야당의원들은 특성화대학이 여러 곳 있으며, 전력기반기금으로 학교 설립재원 조달 한다는 것은 국민들 공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3월초까지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차질을 빚게 돼 내년 3월 정상개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아특법 개정안의 경우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민주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할 법안 명단에 아특법이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아특법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아특법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여당 단독으로 통과 시켰다.

그러나 여순특별법 역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32번째 안건으로 올랐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위는 3월초에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여순특별법 역시 급격한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들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전방위적인 협력과 압박이 절실 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숙원인 한전공대 설립의 시금석이 될 ‘한전공대 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에 한계를 느낀다”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등이 한 목소리를 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관련,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지역현안 3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2월, 3월 국회를 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초 새로운 추경과 더불어 광주·전남 현안 3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처리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이 호남이다. 광주·전남의 현안3법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 돼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가 바짝 긴장 하고 절치부심해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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