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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현안 관련법' 역량 모아야
2021년 02월 24일(수) 18:45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무산위기에 처했다. 한전공대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한계를 실감케 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전공대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거셌다. 야당은 한전공대법의 경우 현 정부의 공약이며 호남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3월 초까지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상개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한전공대는 특수법인 전환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월 3일까지 '신입생 입학전형'을 발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3월 초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결국 학생 없는 '반쪽 개교'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순 특별법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위는 내달 초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통과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한전공대 특별법 및 여순특별법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이들 법안과 관련된 현안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지역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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