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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통과 새 전기 맞았다
2021년 03월 01일(월) 18: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문화전당의 역할 및 위상 강화와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흡수·통합하고 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해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 기능을 수행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는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만 승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아특법은 그동안 수많은 반대와 거친 논쟁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단일법안을 놓고 3회에 걸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기 법사위 최장시간 논의와 같은 진기록도 세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인화를 목표로 개정되면서 조직 이원화로 인한 갈등, 콘텐츠 부실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개정된 법은 문화전당을 법인에 5년간 부분위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전당의 국가기관 지위 상실, 예산확보 곤란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그동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가 조직 이관 작업 등 업무 차질 우려가 컸다. 이제 남은 숙제는 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와 조직의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다.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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