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5월단체 공법 전환 기준 불명확 '반발'

국가보훈처, 설립위 발족 승인 이유없이 미뤄
임의단체 "일방적 행정…인선 형평성 확보를"

2021년 03월 04일(목) 18:27
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5·18 단체 회원들이 ‘공법단체 전환 형평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매일=김종찬 기자] 올해 5·18민주화 운동 42주년을 맞고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5월 3단체의 공법단체 전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국가보훈처와 5월 3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로자회·유공자회·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는 공법단체 전환을 위해서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지난달 마무리 해야 했다.

이를 위해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등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 절차 이행을 접수하고, 국가보훈처는 요건을 확인한 후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공로자회만 설립위 발족을 승인하고, 유공자회와 부상자회 등의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없이 한 달째 미루고 있다.

사단법인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탈퇴한 민주유공자로 구성된 임의 단체는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추진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의 단체는 “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재 사단법인인 5월 3단체의 정관을 승인해야 하지만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 3단체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 구성에 대한 법정 시한도 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 구성 과정에 법에도 없는 사단법인 3단체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의 단체 회원들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참배 중에도 보훈처의 공법단체 설립 관련 행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는 황 처장 일행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비에 나선 경찰과 크고작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그러면서 ▲설립 준비위 구성 인원 확대(15→25명) ▲설립 준비위 인선 형평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족회는 방계 회원 인정 문제로 공법단체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5·18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가족이 유족회원인데 반해 법률상 공법단체에서는 회원의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의 경우 유족에서 제외돼 회원 70여 명이 자격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황 처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광주시민의 애국심을 존중한다”며 “공법단체 추진 과정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날 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승인했다.

임종수 전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5·18 공로자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18 공로자회’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쳤지만 장해 등급을 받지 못한 기타 등급으로 인정돼 소정의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의 모임이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