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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법 3월 국회 통과 힘 모으자
2021년 03월 04일(목) 18:3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한전공대법)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3월 국회 내 법안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 3월 한전공대 개교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상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우선 대학 명칭을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했다. 특히 현행 사립학교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사가 부족한 만큼 '임대교사' 활용을 허용토록 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개교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1일과 16일 두 차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8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전체회의 상정을 위해선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 시행령 제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는 내년 3월 정상개교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산자중기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야당 반대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호남동행을 표방했던 국민의힘 딴지걸기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야당이 지역특혜 프레임을 씌워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별법 무산으로 대학이 5월 3일까지 신입생 입학전형을 발표하지 못하면 결국 '학생 없는 반쪽 개교' 우려가 현실화된다. 지역 정치권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한전공대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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