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광주 주정차 과태료 체납 270억…손 놓은 자치구

서구 89억5천만원 가장 많아…“단속은 왜 하나” 빈축
체납자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행정조치 효과 미미

2021년 03월 07일(일) 17:43
광주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2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주정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서구가 89억5,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55억,5000여만원, 북구 54억9,000여만원, 남구 40억5,000여만원, 동구 26억5,000여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요인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과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이 겹치면서 부과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월 평균 358건이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제도 도입이전보다 단속건수가 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자치구의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처벌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악성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와 상시 단속체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치구별로 체납 누적액은 26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을 육박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들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특히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관리 단속에 매년 10억원이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과태료는 제때 징수하지 못하면서 세수익 관리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에 대한 경미한 법적 절차도 위반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과태료 체납 시 첫달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으로 ‘4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5년 동안 이를 내지 않아도 최대 가산금이 7만800원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운전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기 체납자들은 위반 통지서를 받더라도 차량 처분 때까지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매년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보내고 있지만, 세금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도 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홍보와 지속적인 독촉 등 징수활동을 통해 장기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독려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시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의 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른다”면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압류나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조치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옥 기자
#2021030401000130400004221#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