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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광역철도 노선'…시·도 상생 속탄다

시 "순환형, 사업비 증가' vs 도 "충분한 대화 합의"
군공항 4자협의체 무산 위기…"지역발전 힘 모아야"

2021년 03월 07일(일) 18:40
나주광주화순 광역철도 위치도./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종 현안마다 마찰을 빚으며 티격태격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는 수 개월째 공회전 중이며 최근에는 광역철도 노선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갈등만 심화되는 모양새다.

상생보다는 모든 사안마다 대결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일 광주·전남 시·도에 따르면 최근 시·도는 나주시, 화순군과 함께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단일안에 합의하고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다.

시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1자형 노선을, 전남도는 순환형 노선을 구상하다 단일안 필요성이 제기돼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도의 단일안 합의 발표에 광주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발표 직전 합의와 관련 이견에 있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시·도가 합의에 이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제시한 안건에 합의할 경우 경제성이 낮아져 사업 추진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가 주장한 광역철도 노선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늘어난 ㎞수에 따라 사업비도 증가해 여러 가지로 불리해진다. 합의 내용 또한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는 협의를 진행하는 행정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발표 이전 양 지자체가 힘을 합쳐 우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도에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맹점이었던 시·도 경계와 광주 평동산단 사이 노선 구축 등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며, 합의에 이를 만큼 조정 절차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노선 합의서부터 잡음이 발생하자 내부적으로도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광역철도가 광역교통계획에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증가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망은 전국에서 건의된 150여개 노선계획안과 경쟁해 선정되야 한다. 상반기 수립 예정인 이번 계획에서 누락되면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문제를 논의할 4자 협의체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014년 시가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후, 2016년 국방부가 적정 승인을 내리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은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군 공항예정지를 조성하면 국방부가 기존 군 공항부지를 지자체 소유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 시장은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방부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시의 입장에 반발, 성명을 통해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 시장이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해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광주·전남의 상생 분위기를 뒤엎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전남도는 같은 달 4자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달 2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남도와 진정성 있는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논의하고 군 공항과 광주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계속된 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깬 것에 대한 시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4자 협의체 동참 요구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4자 협의체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현안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대화보다는 장외 여론전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말로만 상생을 외치지 말고 한발씩 물러서 지역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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