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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민들 목소리 경청하고 정책 반영하겠다"

미국, 북한 여행금지 폐지 등 대북정책 재검토
군공항이전 구체화·과감한 인센티브 투입해야
광주, 한국판 그린뉴딜 인공지능 도시 뒷밭침
전남 새 성장 동력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최선

2021년 04월 04일(일) 17:46
8 송영길
5선 의원과 인천시장,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당권경쟁에 뛰어들었다.

송 위원장은 호남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총리실을 포함한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이전 계획을 책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위원장을 만나 남북 관계 등을 비롯한 정치적 이슈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들었다.



-송영길 의원의 삶의 원천은 무엇이고 상품성과 장점은.

▲ 삶의 원천은 내면의 힘이 아닐까 싶다. 또한 민족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다. 5선 의원, 인천시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지금의 송영길을 만든 것은 분단에 대한 사명감이 아닐까 싶다. 민족경제공동체 복원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대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최종 목표다. 송영길의 상품성과 장점은 ‘신뢰’다.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낸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민주화 운동으로 옥살이 후, 가족과 주변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현장으로 향했다.

지금껏 살아온 송영길의 인생을 알기에 ‘송영길은 해낼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형성됐다고 본다. 송영길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서도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는 당원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이 쌓아온 기대와 신뢰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다.



- 외교통일 전문가로서 현재의 남북, 북미관계 등에 대한 견해는.

▲먼저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한민족으로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피를 나눈 동포들이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대화의 창을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간이 문제다. 미국 외교안보라인 중 두 장관만 인준되고 아직 주한 미국대사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6번의 핵실험을 감안하면 북미 간의 대화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이나 국내 경기 회복, 이란 핵합의 복원 등의 이슈보다 북한의 불신 해소를 우선순위로 봐야 한다.

방법 중 하나는 대북 여행금지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NGO나 학술 대학 같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인의 여행금지를 일부 풀어주는 것은 미국에도 부담이 없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도 북미 간 신뢰를 쌓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조속히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긍정의 모멘텀을 제시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길 기대한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은.

▲여당의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사죄드리고 싶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부동산 투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가칭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했다.

첫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

둘째,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 관리감독,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셋째, 퇴직 공직자의 유관분야 재취업 예외 조항을 삭제하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LH구조혁신 특위’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효율적인 조직 및 업무 분산 방안을 마련하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해법이 있다면.

▲군공항 이전은 시·도 상생 현안인 만큼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핑퐁 게임처럼 소음 피해 시설을 떠 안는 식의 해결이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 메가시티 개념의 지역발전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부에서 지역발전 계획까지 마련하는 게 어려운 만큼 총리실이 범정부 논의를 맡을 필요가 있다. 총리실을 포함한 중앙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계획을 책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각 지역 의원과 협력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메가시티 계획 속에서 군 공항 이전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수립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투입해야 한다. 이 개념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돕겠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한 생각은.

▲도시 발전을 위해 교통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호남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 또한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 현재 전북 익산과 여수를 잇는 180.4㎞의 전라선은 곡선 구간이 많아 평균 시속이 200㎞에도 미치지 못해 고속철도라는 말이 무색하다.

4조7,597억원의 예산으로 총 169.9㎞의 곡선 구간을 직선화하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것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전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필요하다. 전남지역 의원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에 대한 입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희생자가 934명으로 조사된 경남 거창사건도, 희생자가 226명으로 조사된 충북 노근리 사건도 모두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히 지난 2월 26일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둔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을 더 이상 미뤄둘 이유가 없다.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행정적 통합은 광주·전남의 초광역화 전략의 초기 단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넘어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메가시티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단체 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을 포함,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 공동체 구상인 ‘호남 RE300’ 구축 서남권 광역 협력권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이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생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차원의 협력과 연대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통합,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등 전국에서 초광역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 간 행정통합 및 경제적 협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한 말씀.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처럼, 호남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보루다. 하지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호남 불가론’이 정치권에 팽배했는데 이같은 ‘호남 불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호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겠다.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화 선언에 발맞춰 광주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앞으로 인공지능도시, 에너지공동체 등 미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송영길이 뒷받침하겠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국토균형발전과 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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