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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창궐 속 집회·시위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07월 20일(화) 10:52
박철균 광주도시공사 노동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등은 2020년 2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 사옥 앞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막설치 및 확성기 방송을 통한 첨단3지구 보상 관련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 건물 내에는 보험사 콜센터 등을 포함한 21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사무실 근무 인원만도 1,500여명에 이른다.

-근무 직원들 고통 시달려

첨단3지구 보상 관련 민원인들이 연일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로 인한 광주도시공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시민들이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도시공사 사무실을 불법 무단으로 점거해 업무방해는 물론, 근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으로 직원들이 큰 고통을 받기도 했다.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내놓게 됐으니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광주시와 도시공사에서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첨단3지구 보상절차와 이주대책 설명회를 공사 홈폐이지와 안내책자 발송 등을 통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세무사항, 이주대책 등을 소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첨단3지구 보상 관련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감정평가가 이뤄진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한 보상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첨단3지구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이주자대책위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평가금액이 결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책위가 다수 구성돼 각각의 주장과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평가업체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 불편 집단행위 자제를

첨단3지구 개발은 광주시 북구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 진원면 일원 361만6,853㎡를 광주·전남 주요 연구개발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 전체의 32.67%(118만2,000㎡)는 연구·산업용지로 AI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감정평가 업체 선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시위로 인한 더 이상의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집단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철균 광주도시공사 노동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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