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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란 균형을 잘 맞춘 시소 같은 것
2021년 07월 25일(일) 14:51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균형(Balance)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균형은 필수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균형 있는 식습관 및 영양공급,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소득 균형 등 우리 생활에서 균형은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며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내 곧 무너져 버리고 만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놀던 시소에도 균형의 원리가 숨어있다. 시소는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간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면 부단히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내 한쪽으로 기울고 말기 때문이다. 이 놀이기구를 재미있게 타려면 비슷한 무게를 가진 상대방과 나란히 앉아야 한다. 균형은 지역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 특정지역에 대규모 경제 및 금융 투자가 이뤄지면 자본을 따라 사람들도 자연스레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지역간 균형은 깨지고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져 지역갈등 또한 높아지게 된다. 지역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세종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기능 일부를 지방에 양도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된 후속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로 이어지게 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으나, 2019년 말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9,861명 중 2,592만5,799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다.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500인 이상 사업체 수가 비슷했지만, 2015년에는 수도권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연구개발 투자비 또한 199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했으나 20년 후인 2015년에는 수도권 2만3,000여개, 비수도권 1만3,000여개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5~20년 사이에 지역간 극심한 격차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다.

비수도권, 즉 지방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문제다. 도시로 기업들이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결국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지역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뒷받침이 절실하다.

-획일적 균형은 지양해야

균형발전에서의 균형은 특정지역에 집중된 기능과 역할을 지역 전체로 고르게 분담하는 것이다. 단, 모든 지역이 똑같이 나눠 갖는 획일화된 균형은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공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약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이자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주민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날 것이다.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 주도의 자생력을 키워 균형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소득, 소비, 투자활동 등이 지방의 특성에 맞게 고르게 분배되면 마주한 시소가 서로 균형이 잘 맞춰질 것이고, 비로소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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