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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광주경찰 '학동붕괴' 수사결과 발표
23명중 6명 구속 '지분따먹기' 확인

2021년 07월 28일(수) 19:03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전남매일 DB
[전남매일=최환준 기자]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무리한 부실 철거 공정으로 인한 발생한 사고로 밝혀지면서 붕괴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앞으로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재개발 조합 관련 비위에 수사력을 집중해 책임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총 2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중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건된 이들은 9명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 5명이 구속됐다. 구속자는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사업개발 측은 모바일 채팅방에 하도급업체까지 초청했고, 현장 장비 등록과정에서 불법 하청 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해당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3곳인데 각각 3~5곳의 업체 이름을 돌려쓰며 업체 선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과 함께 지분 따먹기 행위가 공사 단가를 낮춰 불법 철거 행위 등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업체 선정과정과 재개발 사업 관련 비위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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