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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참사’ 피의자 9명 송치

5명 구속송치…재개발 비위 수사 확대

2021년 07월 29일(목) 19:00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전남매일 DB
[전남매일=최환준 기자]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본부가 피의자 9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의 강력범죄수사대는 2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로 수사한 피의자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원청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현장관리자 2명, 감리자,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원청 안전부장·공무부장, 하도급업체 대표, 공무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 원청회사와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했음을 알고도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하도급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시민 17명을 죽거나 숨지게 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감리자는 구속되진 않았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들은 불법 재하도급 사실 등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으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행정관청인 서울시에 통보해 과태료나 벌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또, 공사 수급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를 적발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확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철거업체 선정 과정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14명을 입건,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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