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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규제’ 정부 컨트롤타워 급하다

■광주 전남 공사중단 건물·빈집 '비상'
건축물 특별조치법, 철거 등 강제성 없어 유명무실
농어촌 골치 빈집 "맞춤형 주고 등 마을재생 연계"

2021년 08월 01일(일) 17:54
[전남매일=임채민 기자] <하>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광주·전남지역에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형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성 없는 규제를 대신할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전남 농어촌의 대표적 골칫거리인 빈집·폐가 역시 맞춤형 주거복지, 체류형 관광거점화 등 활용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미관 저해와 범죄·안전 사각지대 등 지역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한 규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9일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허가권자의 안전관리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을 통한 철거,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조치법 제7조에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는 등 강제성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대 건축공학과 송창영 교수는 1일 “사유재산이 대부분인 건축물에 대한 철거 관련 강제집행 문제가 심각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며 “시민안전관련 부서가 기획하고 건축주택관리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타워와 지침을 마련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3월께로 예정된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강제철거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건축주에 대한 철거 명령, 공사 재개 명령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기방치 건축물과 더불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광주 도심과 전남 농어촌의 빈집과 관련해서는 빈집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점, 철거 위주 정비 방식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을 무조건 철거해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내지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마을의 재생을 촉진하는 활동 거점이자 매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부산시의 경우 현재 ‘햇살둥지 사업’을 통해 빈집·폐가 등을 활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 3개월 이상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건물을 대상으로 빈집 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 이후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의 하나로 ‘빈집 범죄예방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빈집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지난 2018년 시범 도입한 후 2019년부터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나눔주택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됐던 빈집·폐가를 주민 공용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빈집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을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사유재산인 빈집을 강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등 한계 역시 뚜렷한 상황이다”고 말했다.<끝>
/임채민 기자         임채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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