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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지역균형발전’ 선택 아닌 필수적인 국가 정책과제

‘지역균형발전’ 선택 아닌 필수적인 국가 정책과제
전남 의과대학 유치해 지역 의료복지권 보장해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법 제정 미래 청사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으로 진실규명·희생자 명예회복

2021년 08월 11일(수) 14:01
소병철 의원
“분골쇄신하여‘소병철’처럼 정치하라는 말 만들 것”

‘지역균형발전’ 선택 아닌 필수적인 국가 정책과제
전남 의과대학 유치해 지역 의료복지권 보장해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법 제정 미래 청사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으로 진실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지난 1년여간의 의정활동을 자평하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도 서울과 순천을 오가며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 왔다. 그 이유는 오직 “순천시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순천시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순천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남은 임기도 분골쇄신(粉骨碎身)하여 순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다.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과거를 치유하는 ‘여순사건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감과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원산업의 발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또한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 지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유치하여 지역 의료복지권을 보장하고, NHN엔터테인먼트의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건립’ 등 신사업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빈틈없는 검찰개혁 추진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형사 사법 체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과 지원금 확대 등 민생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갈 생각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는 평가다. 입법에 성공한 소회와 더불어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는 순천에서 나고 자라 어렸을 때부터 여순사건의 고통과 아픔은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순천에서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전남과 순천 시민들의 가장 오래도록 묵혀있던 한(恨이)자 숙원인 여순사건의 아픔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순천 시민들과 유가족 분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여순사건에 관한 새로운 역사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가장 큰 의미는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지난 73년간 왜곡 되어온 역사를 바로잡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숨죽이며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법적 틀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법안의 제정, 심사, 통과 과정에서 모두 여야의 합의 정신이 켜켜이 담긴 법안이라는 점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치열한 여야 협상과정을 통해 상호 조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되고 다듬어질 수 있었고 마침내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16대에서 20대 국회에서까지 20년간 좌우이념 대립과 인식의 차이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매번 무산됐던 것을 고려한다면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념과 대립을 넘어서 화합과 상생의 역사를 새로 쓰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순사건에 대한 새로운 역사 인식과 평가의 숭고한 시대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이 시대정신을 잊지 않고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순천·여수를 넘어 전남·전북·경남 지역 주민 모두가 73년의 피맺힌 한과 그 억울한 굴레를 벗어낼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환영식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대표적인 공약은 무엇인가.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제가 순천 시민 여러분께 약속 드렸던 최우선 공약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었다. 총선 전부터 전남 동부권 의원들을 모아서 공동공약으로 추진 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솔직히 밤잠 한번 편하게 이루지 못했다. 유가족 분들의 피 맺힌 한을 풀어 드리고 순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주력하고 있는 공약 중 하나가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특별법 제정이다. 순천은 지난 201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2년 후인 2023년에도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10년마다 지속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2013년과 2023년에 열린 박람회는 B등급으로 열리지만, 2023년에는 법적 기반을 잘 갖추어서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2033년에는 A1등급(A1-B-C-D등급順)의 박람회를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A1등급 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대회의 인지도와 위상부터 달라질 것은 물론이고, 연계산업 활성화로 순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써의 역할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위 선양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법은 지난 6월 24일 농해수위 통과, 7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다.
전남 동부권의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중 오직 전라남도만이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국민의 생존권, 의료복지권에 현격한 차별이다. 전남 동부권은 순천을 포함하여 인구가 85만에 육박하는 권역인데, 상급병원이 없어 광주까지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의 유치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융합캠퍼스를 설립하고 그에 걸맞는 병원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전남도에서도 관심있게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순천시 선거구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역시 발의해서 상임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순천시 단독분구로 순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보람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법사위에서 지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저는 미 국방부에서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SAPRO’와 같은 기구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방부는 “제도개선 노력을 하겠다”,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지난 7월 9일, 한국형 SAPRO 도입과 함께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 서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가본부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등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사 사법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 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 사법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법원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관, 전관예우가 없는 재판, 사법에 대한 수요자인 국민들이 공감하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얻은 소득은 무엇이고 올해 국감에서는 어떤 방향에 집중할 생각인지.

=지난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실 정쟁의 포화 속에서 치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게 정책 국감을 고수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감이었지만 우수의원으로 선정 되기도 했다.
정쟁의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감을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원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국감에서 인권의 위상 제고 및 제도 개선 제안,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 하는 법원의 엘리트주의 지적, 정치적 고려 없는 각 기관 본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치러질 국감에서는 일회성 폭로나 지적보다는 문제점 발굴을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방향은 국민 법 감정을 존중하는 법원, 국민을 위한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바른 행정을 유도하는 감사원 등의 기조로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평소 생각을 밝혀달라.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실시한 형사사법 기관 신뢰도 조사를 보면, 검찰은 매년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검찰에게 지적되는 문제는 막강한 권한과 제 식구 감싸기다. 권한이 너무 강하다 보니 어떤 견제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검찰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했으며 늑장수사,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다 보니 검찰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운영하고 검찰 권력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정요구를 검찰에 대한 견제나,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이 아직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닌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줘야한다. 검찰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철저히 점검하며 미비점은 질책하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 아울러 향후 검찰개혁의 방안들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지역 현안인 의대유치와 종합병원 위치를 놓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의과대학 융합캠퍼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융합캠퍼스 방식 이라면 동부와 서부 양쪽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향후 논의와 협상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전남의 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격차로 소외받고 있는 전남지역에 꼭 의과대학 설립과 대학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더불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 등을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정치에 입문하게된 동기와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지

=저는 검찰 고위간부로서 유일무이 하게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농협대학교와 고향인 순천대학교에서 인재육성에 전념하여 일견 평범을 지향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작년 총선 전에 검찰개혁이 온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며 평생 몸담았던 검찰 출신으로서 국민께 무거운 책임감과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다. 검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퇴임 후 6년 동안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민들의 열망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겼다.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결심하게 됐다. 지난 30년 동안 검사로 봉사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들어왔다. 저에겐 과분한 칭찬이었지만, 그만큼 검사로서의 직분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철두철미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자부심도 느껴지는 말이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 스스로 다짐한 것은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듣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순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대변하여 입법,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해결하는 정치를 선보이겠다. 겸손한 자세로 소외받는 국민,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터 세심하게 챙기는 정치인이 되겠다.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월했고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국회에선 작년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은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가속화 되면서 소멸의 위기, 즉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에 적용 되어야 할 필수적인 국가정책과제이다. 또한 선언적인 국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담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논리가 국가정책의 곳곳에 뿌리박혀 있다. 이를 테면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평가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프라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인구가 없으니 인프라가 필요 없다는 논리가 아닌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인구가 유입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건립 등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성만을 판단해서는 안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하여 순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 지방에 아무리 많은 권한을 이양해도 재정자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지방의 자주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역시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격차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지방과 수도권 둘 다에 바람직 하지 않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기타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실 텐데도 정부의 방역수칙에 항상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순천시민·전남 도민 여러분! 늘 감사 드리고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여순사건특별법이 마침내 법으로 제정되어 우리 순천시민, 전남 도민들의 피맺힌 한과 지역의 억울한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념 대립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상생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제가 대표발의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법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대규모 국제 박람회 유치와 정원 박람회 발달로 인해 순천과 전남을 넘어 국가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순천과 전남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하겠다.
우리 순천시민, 전남 도민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순천시민, 전남도민이 한마음으로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 순천 시민, 전남 도민 이라는 자긍심으로 대한민국의 새역사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걸어온 길>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석좌교수
.제43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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