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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유명무실

올해 단속 2만8천건… 증가세 대폭 늘어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소방활동에도 지장
타지역 사례 참고 등 현실 방안 마련해야

2021년 09월 14일(화) 19:18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도로변 공공소화전 앞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 돼있다./김생훈 기자
[전남매일=오선우 기자]교통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줄지어 선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단속 강화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23만7,351건이다.

이 중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된 건수는 2만8,070건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다. 구역별로는 ▲소방시설(소화전) 5m 이내 2,641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5,297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1,441건 ▲횡단보도 위 1만8,691건 등이다.

문제는 단속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41만4,899건이었다. 이 중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건수는 3만1,176건 전체의 7.5%로, 비율로 봐도 절반 이상인 4.3%가량이 늘어났다. 단속 건수 역시 7월까지 건수임에도 지난해의 90% 수준으로 불과 3,000여 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구역별로도 ▲소방시설(소화전) 5m 이내 3,196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7,344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1,590건 ▲횡단보도 위 1만9,046건 등으로 모두 지난해 단속 건수에 근접했다. 8월까지 합하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2019년 4월 17일 시행된 주민신고제와, 같은 해 8월 1일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를 기존(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보다 4만 원 올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부과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단속 건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는 추세다.

일선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관리·단속 부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범위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도 많다. 보행자와 운전자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 소방관들은 안전 위험을 경고했다.

시민 김모씨(42)는 “좁은 도로의 교차로 근처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좌회전·우회전 시 접촉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면서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이 주차돼 주위 시야를 가리는 등 사고 위험이 커 항상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구에서 활동하는 한 소방관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덩치가 큰 소방 차량이 진입에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전 근처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간을 뺏겨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순반복적인 단속과 안전신문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대전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내년 1월 서비스할 예정이다. DB 구축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구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 발생 시 정확한 단속위치를 공개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증가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달 2021년도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만들기’ 조성을 위한 4대 분야 23개 과제에 대한 2분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안전한 광주 건설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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