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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데” 광주 붕괴참사 재판 4곳서 제각각

부실 철거 개입 8명·업체 3곳 ‘같은 혐의 따로 재판’

2021년 09월 22일(수) 22:22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부실 철거에 개입한 당사자들의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실 철거를 지시·이행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감리자, 하도급 업체 및 원청 현장 관계자 등 8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이다.

이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합의부 1곳(형사11부), 단독 재판부 3곳(형사2단독·형사8단독·형사10단독)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나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투고 있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법원이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결국 4차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모두진술이 매번 반복됐다. 향후 증거 조사를 위해 신청한 증인들도 상당수 겹쳤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는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들까지 겹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부디 같은 쟁점의 사건들을 병합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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