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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미래설계, 재정분권 실현돼야

광주 남구의회 천신애 의원

2021년 10월 06일(수) 16:21
광주 남구의회 천신애 의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기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상 지방분권이 쉽지 않아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권은 국정과제로 지정돼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자치분권이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이유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재정 틀에 익숙한 국가재정 구조로 인한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10월에는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을 발표하면서 2019년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하는 세입분권을 실시했다.

그동안의 재정분권은 세입확충에 집중이 됐지만, 지방분권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율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고안을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예산을 유연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조치로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에서 코로나19가 계속되자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착한 임대인 캠페인과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7월 애초 계획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규모가 줄어든 2단계 당·정·청 재정분권합의안이 마련됐다. 미흡하지만 지방재정분권의 단계적인 확대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분권이다.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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