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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릴 곳 다 막혔다…전세대출난민 어쩌나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발 동동’
청와대 게시판·부동산 카페에
불만 목소리 높아

2021년 10월 11일(월) 17:36
## “내년 2월 새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미 대출은 마감된 분위기던데 이게 말로만 듣던 대출절벽인가 싶습니다” 광주시 북구 L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김모씨는 요즘 아파트대출 걱정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 “광주 새아파트 구입자금으로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시중은행에서는 한도가 낮네요. 보험사나 카드사에서 대출받으면 괜찮을까요? 요즘 대출받기 어렵다던데 내 집 마련 기쁨보다 당장 돈이 부족하니 너무 불안하네요” 박씨는 내년 아파트 입주를 위해 알아보던 은터넷은행 대출조차 막혔다는 소리를 듣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때라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가로 전세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는 추가 규제를 우려하며 “전세대출 규제를 재고해 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 정부, 가계대출 관리 기조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잇달아 가계대출 상품의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일부터 고신용 신용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12월31일까지 전면 중단했다.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15,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추이에 따라 대출 가능 건수가 축소 변경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지난 1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 중단에 들어갔다. 대출 증가속도를 고려한 방침이라는 게 카카오뱅크 측의 설명이다.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였다.

SC제일은행은 7일부터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변동금리 유형의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남은 대출 한도를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지점당 월별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여유로운 가계대출 한도를 남겨두고 있다.

풍선효과는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스뱅크는 영업일 기준 3일 만인 7일 오후 20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올해 대출 총액을 5000억 원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받았다. 이미 가능한 가계대출 규모의 절반 가까이 소진한 것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상호금고 역시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대출절벽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카드론이나 보험약관대출 등으로 몰리고 있지만, 카드사와 보험사 역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 기조에 맞춰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입주물량 줄어 내년도 ‘걱정’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전세대출 규제마저 강화된다는 소식에 전세 실수요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성실하게 한푼 두푼 모아 전세 들어가고, 주택 구입하려는 게 잘못이냐”며 “대출 규제도 좋지만,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해 규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네이버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임차인은 “7,000만원 대출이 필요한데 현재 신한은행 빼고는 모두 막혔다고 한다. 계약은 했는데 (은행에서는) 11월 초에 한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는데 신한까지 막히면 어디서 융통을 해야 하나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만성적인 전세물량 부족에 더해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악재’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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