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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대책 마련해야”

한양임 북구의원, 보호방안 등 촉구

2021년 10월 13일(수) 23:36
한양임 북구 의원
[전남매일=임채민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은 13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 소속 공직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됐고, 오는 14일부터는 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구청 자체적으로 갑질 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난 3년 동안 신고된 건수는 겨우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피해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괴롭힘과 갑질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직원들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며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구 공직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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