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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조합 비위 고발·수사의뢰

시민단체, 14곳 업무상 배임 주장

2021년 10월 14일(목) 18:50
광주경찰청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지역 내 재개발조합의 비위를 자체 조사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필요한 지장물 철거 용역 계약을 했다”며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본부, 정의당 광주시당 등 대표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 지역 조합 2곳을 고발하고, 12곳 조합 측을 수사 의뢰했다.

광주 월산 1구역과 임동 2구역 등의 전·현직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장물 철거가 한전, 통신사 등 각 기관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공사하면 되는 사안인데, 별도의 업체와 용역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 공사비를 지급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사비를 이중 지급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끼쳐 조합 측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대책위와 정의당은 같은 혐의로 학동, 계림동, 지원동, 광천동, 양동, 임동, 중흥동, 신가동, 운암동 등 광주 지역 내 1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의뢰서를 별도로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받고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분석해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사건들은 이미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수사는 광주경찰청 외에도 각 경찰관서 수사부서로 나눠 배당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가려지면 이를 나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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