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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구 소멸·부영그룹 수익…전남도 국감서 '쟁점'

“귀농·귀촌 프로그램 필요해” “에너지공대 부지 기부한 기업수익 제한해야”
김영록 지사 “에너지공대 잔여부지에 아파트 허용…특혜 안되게 하겠다”

2021년 10월 15일(금) 16:50
15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아파트 건설과 과도한 태양광 발전시설, 인구 소멸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 보다는 정부 정책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먼저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에너지공대 유치 경쟁이 일었을 때 부영그룹의 부지제공이 나주 유치에 큰 힘이 됐다”며 “하지만 골프장 부지 나머지 땅을 용도 변경해주는 것은 자신들의 기업이익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답변에서 “부동산을 기부하면 잔여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하는 사례는 많고 한전에너지공대의 경우도 잔여부지에 아파트 짓는 것을 허용하려고 한다”며 “공공 기부의 뜻을 잘 살리면서 적정수익률은 보장하지만,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현안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영농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귀농·귀촌에 효율적인 귀향 프로그램을 더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향의 의미를 살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귀향 프로그램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한다”며 “귀농·귀촌인들이 영농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2월 신안군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 협약식 행사 후 전남도청 직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도한 의전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의전 논란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신안군 행사 사진과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하는 사진을 비교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 적절한 의전이 필요하지만 과하면 대통령에 문제가 된다”며 “행사 당일이 금요일이고 평일인 데 직원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과한 것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지적은 지당하다. 당시 의전행사는 아니고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봉사활동을 나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환영 피켓을 만들었다. 요즘 직원들은 발랄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은 “현장실습 사고는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영세 사업장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태를 잘 살펴 지자체에서도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영록 지사가 제안했던 남해안 광역관광벨트 사업이나 광주전남 광역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남해안남중권 해안환경 수도 조성, 호남권 초광역권 협력사업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제시도 이어졌다.

또 염전의 태양광 발전 단지 전용 문제점, 난항을 겪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지사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에 대항하는 초광역권 전략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정감사에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15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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