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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산업·경제 인프라 정책제안

예산·SOC 등 소외 지적…대안 제시

2021년 10월 18일(월) 18:33
■국감스타 송갑석 의원



[전남매일=강병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의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집중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각종 인프라 미비와 정부 정책 및 자금, SOC 에서의 소외 등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송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업부의 R&D 지원 예산 총 16조 2,889억원중 광주·전남지역에 각각 5,114억원, 5,245억원 으로 전체의 3.1%, 3.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AI·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광주·전남에 특화된 산업 발전에 과감하고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혁신형 R&D 지원금은 5년간 전국의 1.7%인 290억원,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엔젤투자 광주 유치액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1% 수준인 336억원에 머물렀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기준 광주의 전기차 보급율은 81%로 전국 최상위권 이지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은 총 지원금 1,530억원의 2.6%에 불과한 39억원 이라며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수요 산정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돋보였다. 송 의원은 파주와 춘천에서 실시된 ‘생활 SOC형 연료전지 사업’을 도시가스 보급률이 57%에 불과한 전남지역 등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도입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지역균형뉴딜 성공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쿼터제 도입 등 지원책을 보완하고,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도록 투자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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