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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김 총리 발언 이후 왜 침묵인가
2021년 10월 18일(월) 18:38
김부겸 국무총리는 얼마 전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법만 만든다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군 공항 이전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합의가 전제된다면 특별법에 안 맞는 부분을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공을 다시 광주시와 전남도에 넘기는 것처럼 들린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역 최대 난제인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김 총리의 발언과 광주시·전남도의 입장이 충돌한다. 정부는 먼저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먼저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방안은 정부와 광주시·전남도가 동시에 허심탄회하게 나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난망인 것 같고, 이와는 반대로 서로가 먼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군공항 이전은 그만큼 지연되고 멀어지는 느낌이다. 수개월 전 정부협의체가 구성돼 몇 차례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고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들리지 않는다.

여하튼 군공항 이전이 잘 풀리다가도 다시 꼬이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김 총리의 이번 발언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해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양상이다. 김 총리 발언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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