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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상' 철도행정 기대 어려운가
2021년 10월 26일(화) 18:39
고속철 열차 운행이 빠르거나 늦거나 관계없이 승차요금이 같다고 하니 황당하다. 30여분 소요 시간이 차이가 나도 동일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동일 구간의 시간 차이가 30분 이상씩 발생하는데도 동일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불공정한 철도행정을 질타했다.

용산역~광주송정 KTX 산천 429호는 1시간 35분, 광주송정-용산역 KTX 430호는 2시간 6분이 각각 소요돼 같은 구간에서 31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은 4만6,800원, 특실요금 6만5,500원으로 동일하다. 서울역~부산역 구간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조 의원은 "거리 대비 시간 등 요금 기준을 현실화해 15년 전 수립된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선 국감에서는 SRT 열차가 도착 지역이 잦지만 승객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서∼광주송정∼목포 호남선의 열차 지연 횟수가 SRT 출범 초기보다 급증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승객 300여 명이 탄 열차를 견습 기장이 위험천만하게 단독 운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로 보수와 승객들의 승차 지연 등으로 열차 운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승객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고속열차가 서비스 부실, 복무 기강 해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고가 나면 대형인 점을 감안할 때 철도행정이 이래선 곤란하다. 승객의 안전과 합리적 보상 등을 우선시하는 고속철도로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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