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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 5·18 범죄자 면죄부 주는 꼴”

5·18단체·시민사회·법조계 등 규탄 잇따라
사회통합 저해…정부 결정 철회·법 개정 촉구

2021년 10월 27일(수) 19:03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 시민사회가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5·18 범죄자’로 판결하고, 역사적으로도 반국가적이었음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고 노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8 당시 광주 시민 학살의 공범,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은 죄인의 장례 비용이 국고로 부담된다”며 “한 사람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면 될 일이었다.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는 신군부 실세로서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며 “2011년 펴낸 회고록에서는 5·18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 통합, 화해와 용서는 온전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학살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 없고, 우리 시민들 또한 사과받은 적 없다”고 분개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노씨는 대통령이기 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대를 동원해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반란의 수괴”라며 “이런 노씨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어서 국가장의 대상이 되는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씨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아직 미완성인 5·18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장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국민을 살육하고 민주주의의 피를 흡혈한 범죄자에게 국가장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열사들의 한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지금, 유가족의 가슴에 쌓인 한도 해결되지 않은 지금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5·18 민주화운동 가치와 중요성을 배운 학생들이 쿠데타와 내란, 광주학살의 주범이 국가장으로 예우받는 상황에 대해 질문할 때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며 “교사로서, 기성세대로서 자라나는 민주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장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역시 “정부가 노씨를 예우하는 것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선택”이라며 “올바른 기준 없이 정치적 필요를 좇는다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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