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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 소득증대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만들 것”

전남 인구 절벽 심각… 경제 불확실성·열악한 정주여건 때문
농수산물 생산 최저 소득 보장… 농어가 정당한 권리 찾아줘야

2021년 10월 28일(목) 17:03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농어업 소득증대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만들 것”

전남 인구 절벽 심각… 경제 불확실성·열악한 정주여건 때문
농수산물 생산 최저 소득 보장… 농어가 정당한 권리 찾아줘야
호남 RE300 광역화 구체화 절실 … 조세특례 등 관련법 정비 중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67.5%가 넘는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농어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업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중 경제문화교육협회 등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상 4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농어업인의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윤재갑 의원을 만나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와 올해 국정감사 계획 등을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글 서울=강병운 기자 사진 윤재갑 의원실 제공

=의정활동 소회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국회와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를 쉼없이 오가며 입법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첫 예산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에 빠져 있던 해남·완도·진도 지역의 신규사업 예산 69억을 증액 시켰다. 이는 총사업비 3,300억 규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수년간 무산 되어온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기본조사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더 이상 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게 될것으로 기대 된다.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타개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이다.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나아가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농어민 소득증대, 농어촌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과 어업 발전,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대표공약과 현재 진행상황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다고 지역민들과 약속했다. 해남·완도·진도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 이다. 농어촌의 인구감소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계속 방관만 할수는 없는 문제다.
지자체의 생존과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기 위해 국비 예산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7월 배추 출하조절 센터(비축기지) 건립 공모가 해남으로 선정됐다.
전남은 겨울배추 등 노지채소의 최대 주산지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단위 비축기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역단위 출하조절시설 건립은 전남권 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센터건립 으로 저장성 없는 배추 등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과 가격 폭락 방지가 가능해 짐에 따라 물가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완도 금당권역 어촌개발사업, 진도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86억원도 확보했다.
앞으로도 농어업 지원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 하겠다.

=입법활동 성과와 대표할만한 법안을 소개 한다면.

▲평소 해남·완도·진도의 농어민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며 이를 토대로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농어업 현장 에서 꼭 필요한 법안 총 48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11건이 통과됐다.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또 중점법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개정안’ 이다.
이들 법안은 지자체가 배추, 대파, 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정부가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해 농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해법이 있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RE100 추진을 위한 국내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RE100을 호남권 초광역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최초의 시도인 호남 RE300 추진은 시의적절 하다고 본다. 호남 RE300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확대 전략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산업 창출 효과까지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 RE300 추진에 맞춰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으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을 통해 유망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인 전남으로 이전 한다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이 소멸 위험지역을 벗어나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이 될것 이라고 기대한다.

=농도 전남의 문제점을 진단한다면

전남 해남군 화산면과 진도군 지산면 침수피해 지역 찾아 현장 점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인구는 2017년 180만명 에서 2047년 158만명, 2067년 122만명으로 예측돼 지역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전남의 농업노동 상황도 다르지 않다. 농촌 고령화와 소멸화로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돼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중단 되면서 농촌의 일손 공급도 중단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농축어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하고 있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입국한 인력은 14%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관련해 국가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인력 송출 국가나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이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하고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농촌 폐교 등을 외국인 숙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도 농촌 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는 답변을 내놓았다. 농어촌 노동 문제가 실질적 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이다.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가.

전남 해남군 화산면과 진도군 지산면 침수피해 지역 찾아 현장 점검
▲정치하기로 결심한 이유중 하나는 청년 시절 체감했던 ‘지독한 지역 불균형’이었다. 1980~1990년대 해군 장교 근무 시절 휴가를 받아 해남으로 오는 길은 많이 불편했다. 특히 전라도 도로는 낙후돼 경상도 에서 호남으로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오늘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이야기 하지만 당시에는 동·서간 지역 격차가 매우 컸다.
해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면서, 낙후된 고향과 호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고 지금도 매일 매일 가슴에 새기며 출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이 된다면 향후 윤재갑은 소멸위기의 처한 우리 농어촌을 지키고 발전 시켰던 지역 일꾼으로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지난 8월 24일 경찰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임무와 당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남·완도·진도 군민 여러분과 전남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지킴이’ 이자 해남·완도·진도 군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잘 사는 농어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해남·완도·진도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해남·완도·진도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므로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 주시길 바란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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