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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재판 ‘공소기각’ 종결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은 재판 지속

2021년 11월 23일(화) 18:43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1980년 정권을 장악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한 전두환씨가 사망함에 따라 5·18관련 형사재판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23일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접수하게 되면 공판기일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애초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18년 5월 기소된 이후 3년 반이 다 되도록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

다만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선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되며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사망한 전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이어가게 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는 24일 민사 재판을 앞두고 이날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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