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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7명 선정

노재호 판사 2년 연속 선정…하위 5명도 평가

2021년 11월 23일(화) 18:43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3일 변호사회관에서 올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친절 법관으로 이승철(49·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형사1부 고법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박상현(49·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의정(41·연수원 35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정지선(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강미희(40·연수원 38기) 광주가정법원 판사, 김동욱(40·연수원 38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9단독 판사가 선정됐다.

우수법관 중 노재호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지선 부장판사는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판을 진행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 5명은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하고, 관련 증거 제출에 대해 면박을 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거나 판결문에 자세한 검토와 기재를 생략해 설득력과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위임한 것인지를 의심하여 무단으로 기일을 연기하고, 증거신청을 채택하고서 송달하지 않아 기일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올해 11년째 접어든 법관평가는 225명의 회원이 참여해 362명의 법관에 대한 2,802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84.06점으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점수와 비교할 때 올해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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