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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쌀 시장격리로 수급안정시켜야
2021년 11월 25일(목) 18:14
올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급증해 쌀값이 떨어지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지역 조합장들은 수요량을 초과한 31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쌀 생산과잉으로 위기 몰린 전남농민들을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전남지역 조합장들은 최근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회의를 열고 ▲올해 수확기까지 과잉물량 31만톤 시장 격리 ▲논 타작물재배사업 여건에 맞춰 재개 ▲신곡과 구곡 혼합 판매 근절 등 쌀 수급관련 대책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은 79만톤으로 지난해 68만8,000톤보다 14.8%, 평년보다 2.2% 늘었다. 재배면적은 15만5,000㏊로 지난해보다 0.5% 줄었지만 10a당 생산량은 전년 441kg에서 508kg으로 15.4% 늘었다. 하지만 산지쌀값은 5만3,440원/20kg으로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1.5% 하락했다.

전남쌀 생산량은 기상여건 호조로 늘었다. 그동안 농협과 광주·전남RPC운영협의회, 전남도, 지자체들이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시장격리는 없고 앞으로 쌀값 추이 등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풍년이어서 기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마련했다.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정책 결정에 뜸을 들여서는 안된다. 정부 대응이 늦어져 쌀값까지 폭락한다면 농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식량안보와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는 쌀 과잉물량에 대해 선제적 시장격리를 서둘러야 한다.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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