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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개발허가 ‘고무줄 잣대’비판

허가담당자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바닷가 접한 읍·면, 상황 따라‘무더기 특혜’ 논란도

2021년 11월 28일(일) 17:53
[전남매일 영광=곽용순 기자]<속보>‘영광 뒷북행정에 주민들 반발’보도(본보 11월19일자 9면, 11월 24일자 11면)와 관련 영광군의 개발행위 허가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당사자는 “매입 당시 같은 지번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층짜리 건물을 2동을 신축해 펜션과 식당 커피숍을 운영 중”이라며 “작년에는 같은 지번 내 또 다른 필지도 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데 내가 소유한 땅만 안 된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냐”고 토로했다. 규제에 발목이 잡힌 해안도로 구간 860필지 통틀어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 세 군데 중 한 곳의 사연이다.

이에 대해 당시 영광군천 허가부서 담당자는 “그 당시에도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했던 것은 맞다”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기존건물이 바다를 가리는 연장선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개축이 아닌 새롭게 인?허가를 받은 상황인데도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이다. 또, 인근 부지에 앞 건물이 가려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준 곳은 양측 가장자리에서 바다가 훤히 보인다는 게 사업주의 주장이다.

본보는 영광군의 이 같은 ‘고무줄 잣대’ 유권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연속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관련 규정은 영광군에서 7대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백수해안도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보다 낮은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로부터 관광객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조망권의 기준점이 모호하고 제한조치도 고무줄 잣대로 적용하는 등 주변부지의 개발행위 제한은 ‘평등의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행정이란 분석이다.

특히 조례에서 말하는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이처럼 도로와 부지의 높이가 같거나 높을 경우와 관련, 제한규정은 없다. 군청 내 복수의 간부 공무원들도 백수해안도로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모래미해수욕장의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망권은 도로에서 바라본 해안가 조망보다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권의 보호이익이 더 클 것이며,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라도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안도로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는 A씨는 “관광객들은 바다조망도 즐기지만 수준 높은 건축물에서 보내는 휴가처를 찾는다”며 “타 시·군의 사례 등을 보고 벤치마킹해도 부족할 판에 과도한 개발제한으로 투자를 막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이고 바다조망을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영광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영광군의 조례를 해석해 보면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홍농읍, 백수읍, 염산면, 법성면 일대 개발행위 허가에도 적용되는 만큼 운영지침 이후 허가 받은 건축물들의 제한조치 여부에 따라 ‘무더기 특혜’ 가능성도 열려 있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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