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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병·의원 보건증 발급비용 ‘폭리’ 논란

자치구 보건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업무 중단
발급 수수료 최대 7배 껑충…구직자 부담만 ‘가중’

2021년 12월 01일(수) 18:33
[전남매일=김민빈 기자]

광주 자치구 보건소의 보건증(건강검진확인증) 발급 업무가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일부 병·의원에서 발급 수수료를 대폭 상향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증 갱신 업무가 보건소에서 일선 병원으로 넘어가면서 비용이 기존에 비해 최대 7배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보건소 인력이 방역 업무에 집중됨에 따라 ‘업무 재개에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안일한 행정 태도를 고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보건소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2월부터 보건증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보건소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등의 방역 전선으로 투입됨에 따라 보건증 발급 업무는 민간 병·의원에서 대신하게 됐다.

기존 보건증 발급에는 3,000원, 재발급에는 500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발급 수수료를 적게는 1만 2,000원에서 많게는 2만 1,000원까지 대폭 올렸고, 병원마다 정해진 규제가 없는 탓에 발급비용을 천차만별로 받고 있다.

보건증 발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직자를 비롯한 요식업 종사자들은 ‘기존 보건소에서 3,000원에 발급해주던 것을 일부 병·의원에서는 최대 2만원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광산구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정 모씨(52)는 지난해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1만 6,000원, 상무지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1만 2,000원, 재발급에 5,000원을 지불했다.

그는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새로운 일터에 입사를 위해 또다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씨는 “회사가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다 보니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제출해야 했다”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령자, 외국인 등 저소득층이 많은데 주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보건증 비용이 큰 부담이다. 가격이 오른 것도 서러운데 회사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 빠진 시간만큼의 수당을 월급에서 철저히 빼고 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000원이었던 비용을 몇 배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 보건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제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건증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티푸스·결핵·세균성 이질·전염성피부병 등을 검사하는 진단서로, 식당과 카페 등 식품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흥업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발급이 필요한 곳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싼 보건증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민간병원과 보건비영리법인의 보건증 수수료는 비급여 진료 항목인 데다 상한선을 규제할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의 재량으로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수수료 지원을 검토했지만, 발급 건수가 너무 많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에서도 보건증 발급 비용에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사태가 나아지면 최우선으로 업무 재개를 검토할 계획이니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경기 남양주시는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더라도 보건증과 동일한 3,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 협약을 통해 지난해 7월까지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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