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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광주 지하철…각종 범죄 무방비

객실 내부 수년째 답보 상태…시, 예산확보 난색
2014년 이전 도입 열차 설치 의무화 대상서 제외
성범죄 해마다 증가…치안보호 대책마련 급하다

2021년 12월 02일(목) 19:46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 객실 내부의 CCTV 설치가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가뜩이나 재정 형평상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 본예산에도 설치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범죄예방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통된 광주 지하철은 1호선으로 92량(칸)이 평일 240회 운행하고 있지만, 객실 내부에는 강력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 대해서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광주 지하철의 경우 CCTV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방치돼 오고 있다.

도시철도법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개정된 철도안전법 역시 법 시행 이전 도입된 지하철도 예외 없이 CCTV 의무 설치 대상으로 삼았지만, 적용 대상이 공항철도·신분당선·코레일·SR 등으로 한정돼 있다.

결국, 도시철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2014년 이전 도입 차량은 CCTV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문제는 시민들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 중 차량 내부는 다음 역에 정차하기까지 일정 시간 동안 피해자의 대피가 제한되는 반면, 범죄자는 거리와 시간을 염두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범죄가 발생하기에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재성 광주시의원이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 9월말)간 도시철도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절도 3건, 폭력 16건, 성폭력 8건, 기타 20건 등이 발생했다.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광주의 경우 범죄 검거율은 27%에 불과했다. 이는 CCTV가 범죄예방 및 해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 정모 씨(31)는 “광주 지하철 객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랐다”며 “심야시간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칼부림이 일어나거가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특정해 검거할 수 있겠냐며, 시민들의 치안을 위해서라도 행정기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의 경우 2014년 법 개정 이전에 구매한 전동차라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광역철도를 비롯한 도시철도 객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광주시는 이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 산하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 전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5억 수준으로, 1량(칸)마다 2대씩 184대를 배치해야 한다”면서 “내년 본예산예 CCTV 설치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 형평상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워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지하철 내 범죄 예방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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