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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전직 공무원 유죄
2021년 12월 02일(목) 19:46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광산구청 전직 간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직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외곽도로 설계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 광산구청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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