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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난무·시민참여예산 '칼질' 논란

상임위서 79건·102억원 중 41건·60억원 삭감
의원들 민원성 등 신규·증액 끼워넣기 수두룩

2021년 12월 07일(화) 18:21
[전남매일=오선우 기자]광주시의회가 주민 결정으로 사업의 현장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칼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시의회 상임위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 중 기존 예산안에 반영됐던 시민참여예산 79건, 102억 원 중 41건, 60억 원(59%)이 삭감됐다. 38건, 42억 원만이 반영되면서 60% 가까이 잘려나갔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건설국 시민참여예산 사업 30건, 49억 3,000만 원을 중복사업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걷고싶은도시, 광주’ 보행환경개선(20억 원)을 비롯해 ▲황룡강자전거도로안전시설보강(5억 원) ▲무장애버스정류소 확대조성(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개선(4억 원) ▲버스정류소 온열의자설치(2억 원) 등이다.

문화관광체육실은 비대면문화예술전시관설치(3억 원), 도심힐링액티비티개발 및 운영지원(1억 원) 등 4개 사업 5억 원이 잘렸다.

환경생태국은 학용품분리배출함설치 및 나눔활동(1억 원)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실험(리빙랩) 및 실천(5,000만 원) 등이다.

여성가족국은 민행복아카데미 운영지원(5,000만 원)이, 일자리경제실은 소촌아트팩토리연관소촌공단벽화(5,000만 원)이 깎였다. 복지건강국의 청소년화장품 안전사용교육은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의원들이 새로 끼워넣은 예산은 수두룩하다. 대부분 자치구 현안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민원성이 강하다.

교통건설국의 경우 자치구 현안도로 개설 관련 사업이 기존 6건 9억 5,000만 원에서 심의 결과 20건 60억 원으로 대폭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장산초등학교주변보도정비(3억 원) ▲천변좌하로보도정비(3억 원) ▲임동천변우로보도정비(2억 5,000만 원) ▲양림동기독병원주변도로정비(2억 원) ▲사직동서현교회주변도로정비(2억 원) 등이다.

문화관광체육실 역시 ▲광주양산호수공원포토존조성(5,000만 원) ▲노대동물빛공원포토존(5,000만 원) ▲광주문화자원발굴용역비(5,000만 원) ▲사직단오제(2,000만 원) ▲독립운동가이경채연구(1,500만 원) 등이 계수조정과정에서 증액됐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각 지역구의 주민 민원이 반영된 참여예산이다보니 중복된 경우도 많고,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아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대폭 감액되거나 삭제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은 물론, 사업의 당위성을 수도 없이 설명해왔지만 심의 결과 잘리고 줄어든 예산을 보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시민참여예산은 전부 삭감해버리고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은 교통건설국의 심의 결과에 그저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욕심과 민심 잡기에 눈이 어두워 뻔히 보이는 무리수를 남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임위가 심의한 예산 결과는 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된 시민참여예산의 부활 여부와 선심성 끼워넣기 예산의 통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선우 기자         오선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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