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김민빈 기자]

광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상사의 괴롭힘과 부당 인사 등 사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10월 말)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38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70건, 2020년 164건, 2021년(1~10월) 15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례별로는 ‘폭언 및 폭행’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부당 인사 조처’, ‘업무 미부여’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임금 관련 고발 건수도 2019년 1만 3,485건, 2020년 1만 1,978건, 2021년(1~11월) 1만 711건을 기록하며, 매년 1만여 건을 웃돌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욕설을 포함한 폭언이나 따돌림, 험담, 강요, 차별, 사적 업무지시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지시나 검찰송치 등에 이르는 사례가 현저히 적다 보니 유명무실한 법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처벌 조항마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실시됐음에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회사 인원이 5명인 광주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 모씨(31)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업무가 회사 외 개인 업무까지 떠맡아 하는 일이 당연시 됐다”고 토로했다.

서씨는 최근 회사 대표의 부친상 빈소를 밤새워 지키며, 3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전용 운전기사 노릇부터 식장 서빙, 심지어 유품 정리까지 도맡아 했다.

그는 “한밤중에도 시킬 일이 있으면 협박성 전화는 기본에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심한 욕을 해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가 있을까 봐 겁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법안에도 여전히 보호망을 벗어난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법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보호받는 노동자에 한해 적용되다 보니 공무원법에 따라 지위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간접고용노동자, 경비원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좁은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개정과 행정 관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부는 개정법이 제도적으로 노동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강화 등 행정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부터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부실작성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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