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강병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은 8일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확대 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 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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