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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정책 성과창출 모색 필요”

인권사무소, 인권도시 정책 모니터링 토론회

2021년 12월 08일(수) 18:49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8일 ‘인권도시 정책 모니터링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5년마다 인권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전략 ▲인권지표 개발 및 시행 ▲인권 교육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인권 도시 브랜드 제고 등 인권 증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선도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인권 도시 정책을 추진한 광주시의 정책과 사업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박종수 숙명여대 교수가 ‘광주광역시 인권도시 정책수립과 이행 평가’, 최완욱 인권지기 활짝 대표가 ‘인권지표의 변화로 본 인권도시’, 박종평 풍드레 대표가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순서대로 발표했다.

박종수 교수는 “광주시의 인권 도시정책에서 인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도시인지 아니면 인권의 보장이 이뤄진 도시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목표의 모호성도 높은 상황이다”며 “광주시가 추구하는 인권의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시민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정책의 성과 관리로서의 인권지표와 인권실태조사의 결과가 인권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거버넌스와 잘 연계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제도의 성숙 이후 실제 성과 창출을 위한 방향성 모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에는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홍관희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유근종 광주시 민주인권과 인권정책팀장 등이 토론을 통해 광주시 인권 도시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올해는 광주광역시가 제3기 광주광역시 인권 도시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이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광주광역시 인권정책과 중점 사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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